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한국 주도의 통일 추진과 미국의 확산억제력 강화를 북 핵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북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확산 억제력을 높이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압박 강화와 함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3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핵확산금지정책교육센터 (NPEC)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 핵 해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특보] “I think there are three components. One is the deterrence….”
아인혼 전 특보는 한국 등 동맹국과 집단적인 대북 억제력을 높일 경우 공격 능력은 물론 방어 능력도 향상된다는 점과,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경우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차단이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재를 통한 압박을 받은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지금 당장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헨리 소콜스키 핵확산금지정책교육센터 소장은 궁극적인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통일, 즉 한국 주도의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소콜스키 소장] “Nothing short of that will be anywhere near satisfactory for dealing with this problem…”
소콜스키 소장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역대 정부를 통틀어 통일과 관련한 노력을 가장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중국, 한국 측과 한국이 주도하는 ‘궁극적 통일’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을 방지하기 위해 ‘미-한-일’ 3국의 군사동맹 강화 등 확장억제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 혹시라도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미국의 억제력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일종의 ‘보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이라는 보험의 ‘신뢰도’는 미국의 명백한 ‘국가적 이해관계’ 속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I would say the evident self-interest the United States has in sustaining that commitment…”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미국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관계 유지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소콜스키 소장 역시 미-한-일 3국의 군사동맹을 아태 지역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녹취: 소콜스키 소장] “My supposition would be that is if Japan, Korea and US see common purpose and their mutual defense..”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상호방위를 포함한 하나의 목적을 추진한다면 북한과 중국의 핵을 포함한 도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중국은 이들 세 나라가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도발 등의 행위도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