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에서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압박 강화와 교류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가 20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인권 상황: 책임 추궁이냐 교류냐’ 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지난 수 십 년 간의 대북 교류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강조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이정훈 대사] "Because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is showing signs that it feels very uncomfortable……"
북한이 최근 들어 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매우 불편해하는 징후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북한을 압박하는 최상의 조치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 에 회부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반대로 가까운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만, 앞으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대사는 중국이 2005년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2011년 리비아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데 찬성한 전례가 있다며,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상황이 변하면 중국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럽연합이 중국을 계속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위스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 책임추궁 프로젝트’의 실비아 카테리니 자문위원도 그 동안의 대북 교류가 큰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카테리니 위원] "If North Korea authorities are showed to admitted human rights problems……"
북한 당국자들이 인권 문제를 인정할 때만 북한과 교류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카테리니 자문위원은 그런 상황에서의 교류도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테리니 자문위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로드맵과 최상의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 체코 프라하의 민간단체인 국제관계연구소의 베로니카 빌코바 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단일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빌코바 연구원] What is to needed is to rely on a combination of measures……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제재 뿐아니라 대화와 교류 같은 다양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빌코바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인권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피해자를 지원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대북 교류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파르도 교수] DPRK has changed its course over the past ten years……
10년 전에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던 북한이 이제는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등 10년 사이에 북한이 변했다는 겁니다.
파르도 교수는 유럽연합이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를 계속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과 원조를 계속하는 등 총체적인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