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압박하는데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유엔 북한인권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가 다른 수단과 결합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을 압박하는데 대북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4일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가 초기에는 작동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자신에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종종 묻곤 하는데, 이런 사실 자체가 대북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제는 대북제재가 다른 수단들과 결합돼야만 한다며, 국제사회는 불매운동과 제재, 투자철회운동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대북제재로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제재가 발효되면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하는 인도적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에 대해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에 기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수확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날씨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의 배급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지만, 주민들이 장마당 등 대처할 방법을 찾았다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현재 북한에서는 북한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정권과 주민들 간의 견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호전적이고 군사적인 행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최근 당대회가 주권과 경제발전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조심스럽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미래를 위해 좋은 전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