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안보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동아시아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북한에 대해 필요하다면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협력을 강화해 북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9일 공화당의 안보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은 20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미 본토 방어와 테러분자 격퇴, 새로운 위협에의 대응과 국제사회에서 자유 수호를 중심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2월 하원 공화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결성된 ‘국가안보위원회’가 구상한 이 보고서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 공약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동아시아에서 최우선 안보 과제로 북한의 핵 위협을 꼽았습니다. 중국의 영토 팽창주의 움직임은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대담하게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위축시키고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역내 동맹국들이 보다 강력한 미국의 역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방위협정들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 공조 강화는 물론 타이완과 필리핀과도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필요하다면 북한 등 불량정권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과 이익을 위해 경제적 힘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제재는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른바 `불량정권’에 대응할 때 미국의 경제력이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며, 국제사회의 은행과 기업들은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불량정권 보다는 미국과의 거래를 언제나 더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기록은 전세계에서 최악이라며, 14만 명 이상의 북한인들이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혀 죽을 때까지 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수 년 동안 이를 외면해 왔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계속하자 국제사회가 마침내 북한인권 문제에 응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독재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전세계에 자유를 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발표한 한반도 관련 안보의제는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후보의 구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구상과 더 유사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이 안보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런 관계를 대폭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클린턴 후보는 북한에 대한 현재의 압박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미-한-일 3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