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한 데 대해,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국무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3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한마디로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된 것’이라면서 ‘노동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 권력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어 국무위원회 등이 신설되고 일부 체제 개편이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집중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전반적으로 제7차 노동당 대회의 후속 조치에 충실한 행사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통일부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상국가화’를 위한 시도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신설된 국무위원회는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노동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가기관인 국무위원회를 매개로 구체화 되고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국무위원회가 기존 국방위원회의 기능에다 외교, 통일, 경제 분야로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대남 업무를 관장하던 당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시킨 것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유화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통일과업 관철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에 따라 통일전선 차원의 유화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서는 박봉주 발탁 등 나름대로 5개년 전략의 수행체제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국제사회 대북 제재 아래서 외부 투자 없이 북한이 내세우는 ‘자강력 제일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한국 통일부의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