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수도권 방어 불가…"패트리엇이 비용 대비 효율성 적합"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경북 성주 지역 배치에 대한 논란의 쟁점은 크게 수도권 방어 여부와 전자파 유해성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수도권 방어용으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목한 것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전방 120도 범위에서 200km, 대구 등 주한미군의 병참기지와 핵 발전소, 그리고 부산항 등이 방어권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최대 인구밀집 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드의 요격거리가 미치지 못하면서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한 군 당국은 수도권은 사드보다는 기존의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3일 기자회견 후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시간도 짧아 사드의 요격 능력이 제한된다면서, 수도권 방어는 사드보다는 패트리엇 체계가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서울 등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는 수도권에서 100-200km 떨어진 곳에 배치된 수 백 발의 스커드 미사일과 6천여 문의 방사포가 꼽힙니다.

북한에서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고도 40-60km로 날아 발사 5분 안에 한국 수도권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비용 대비 효과 즉, 효율성 면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로 수도권을 방어하는 게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수도권 각 요지에 PAC-2가 배치돼 있고 2018년 신형 PAC-3 도입이 예정돼 있는 만큼 패트리엇을 수도권에 증강 배치시키고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이 있는 남부권은 사거리가 긴 사드로 방어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녹취: 부형욱 박사 / 한국 국방연구원] “패트리엇-3가 2018년에 다수 도입이 될 예정이고 이미 패트리엇-2가 요지에 배치돼 있어서 수도권에서 미사일 방어의 하층체계는 조만간 구축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이 문제인데 패트리엇을 다 배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거리가 긴 사드로 나머지 지역을 커버한다,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한국 군 당국은 미사일 방어구역의 균형에 맞도록 패트리엇을 수도권과 남부에 재배치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수도권 지역에는 PAC-3를 증강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드의 핵심인 사격통제 레이더, 즉 X밴드 레이더가 내뿜는 강한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는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요격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한 레이더로, 탄두식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더가 내뿜는 강력한 전자파를 가까이서 쐬면 건강에 치명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레이더에서 전방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안전울타리가 설치됩니다.

류제승 실장은 사드 배치 지역으로부터 주민들이 사는 성주읍까지의 거리는 약 1.5km로 전자파에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진 한국 국가안보실장도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지에서 100m 밖으로 벗어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관진 한국 국가안보실장] “사드의 안전거리는 정확히 100m입니다. 100m 밖에는 안전합니다.”

김 실장은 특히 사드 레이더를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만 가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8일 배포한 자료에서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에서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해 기지 외부의 지역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아울러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 밖 전자파의 강도는 한국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