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노동’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현재 유엔 안보리 이사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한국 정부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 아래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앞으로 이것이 어떠한 안보리 조치를 도출해 낼 것인가, 이것은 안보리 이사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고 저희로서는 안보리가 국제안보에 책임 있는 기구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중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국제안보에 저해되는 도발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모든 당사자가 긴장 유발을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모든 당사자가 지역의 긴장을 높이거나 서로를 도발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난한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창형 국방전문연구위원은 중국 외교부가 언급한 ‘현재 상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포함한 안보 위기 상황을 모두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북한 모두에게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박사는 최근 중국 당국자들과 만나 사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상황을 논의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절대로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두둔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창형 박사 / 한국 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이 상황에서 상호 더 도발하지 말라는 것은 한-미-일과 북한까지 다 포함해서 추가적인 도발하거나 그것을 빌미로 사드나 이런 문제로 지역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냉정과 자제…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 더해서 이 지역의 사드 문제 등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에서 더 추가적으로 북한도 도발하지 말고 한-미-일이 더 긴장 고조, 자극하지 말아라 (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중국의 근본적인 한반도정책을 언급하며 중국은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불리해지는 만큼 관련국에 침착하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한국 정부에 중국의 조치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중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또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마찰이 한-중 관계의 근본적인 틀을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