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신속히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언론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동참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7일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언론성명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데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아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뉴욕 현지시간으로 6일 오전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6일 오후 곧바로 언론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가 부여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이후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그리고 2270호 등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며 언론성명을 낸 것은 올해 들어서만 이번이 9번째입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안보리의 대북 규탄성명이 실효성 없는 대응이라며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성명이 올 들어 9번이나 채택됐지만 북한은 이에 개의치 않고 도발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안보리의 언론성명이나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경고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그 대상이 북한처럼 정상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더더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이기범 박사 /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일단 언론성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바로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 법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9번을 나와도 아무 일이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구속력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말로 한 번 경고를 했다,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듣는 쪽이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 것도 아닌 거죠. 이렇게 어떤 언론성명이 나와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도 고민 없이 만장일치 해주는 거거든요.”
이기범 박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더욱 강화된 조치를 넣어 새로운 결의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만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더욱 강화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겠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정도로는 의미 있는 대응이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고 이기범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는 안보리 제재만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기 힘들다는 게 점점 증명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나오듯 협상을 이끌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제재만으로 한 국가를 굴복시킨 예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김준형 교수 /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전쟁을 불사하는 방식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군사적 제제가 뭐가 있어요, 결국 경제 제재인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제재에 합의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동조하고 그 이상 뭘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제대로 하려면 ‘콜라보’로 작동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 미국에서 평화협정이나 북한 안전보장 같은 것을 미끼를 던지고 대신 중국이 더 아프게 하라, 이런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란이나 쿠바도 굴복한 것인데. 제재만으로는 안되죠.”
김 교수는 아울러 애초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통한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으로 북한을 압박하려 했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에 틈이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