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유엔 차원의 북한 제재에서 ‘민생’ 부분을 예외로 설정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역량에 제한을 두는 ‘쿼터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교역량을 줄인다고 해도 여전히 중국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북한 제재를 위한 기존의 안보리 결의안 2270호가 예외적으로 허용한 ‘민생 목적’ 교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 소식통은 ‘민생’ 예외조항을 없앤 대북 교역 완전 금지는 중국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북-중 간 교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미-한 양국은 새로운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6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현재 2270 제재 결의안에 있는 루프홀, 일종의 틈새 그것을 가능한 한 메우는 그런 것과 두 번째는 거기에 또한 새로운 제재 요소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또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미국 등 우방국과 그간 긴밀히 협의해 왔고 또 지금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중 교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민생 목적 교역량에 상한선을 두는 ‘쿼터제’가 우선 거론됩니다.
또 민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민생이 명확히 증명된 경우에만 교역을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통관 검사 강화 방안 등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유준구 교수는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광물 자원 교역으로 외화가 북한으로 유입될 경우 사실상 100%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쿼터제’가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준구 교수는 쿼터제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대북 제재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유준구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을 줄여서 제재를 한다던가 우회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추가적으로 한다면 집행 모니터링을 명확하게 하는 것, 예컨대 총량을 줄였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신고가 안 된다면 줄인 게 집행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잖아요.”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쿼터제’로 북-중 교역에 제한을 둔다고 했을 때 표면상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는 이뤄질 수 있겠지만 실제 이 부분이 실행에 옮겨질지 여부는 역시 중국 측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천t의 물자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중국이 이를 실제 어느 정도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그런 통계 자체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이기범 박사 / 아산정책연구원] “’민생 목적’(의 예외)을 쿼터제로 바꾼다 해도 중국이 실제로 그 쿼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지켜주느냐는 또 미국이 실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만약 새 결의안에 쿼터제가 들어갔을 때 문장만 보면 구멍을 메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전히 쿼터의 양을 측정하는 것은 결국 중국에 달려 있잖아요. 여전히 중국의 의지 문제로 들어간다는 거죠.”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했지만 민생 목적 등에 예외를 두면서 제재의 ‘구멍’이 됐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나온 이후 지난 8월 북한 석탄의 중국 수출 물량은 246만 t으로 지난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국 무역협회는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새로운 결의안에 ‘쿼터제’가 명시된다는 것은 책임대국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하는 중국, 그리고 안보리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미국 사이에 일종의 타협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국제사회가 결정한 안보리 차원의 결정에는 적극 참여하겠지만 완전하게 대북 양자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상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병곤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