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와 개별국가들의 독자 제재가 이뤄지면 이란에 대해서보다 강력한 제재가 시행될 것이라고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25개 품목을 대북 무역 금지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생 또는 인도주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출입이 허용돼 제재에 빈틈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국으로 북한의 철광석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결의에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유엔의 새 제재 결의에서는 기존에 예외가 허용됐던 민생 목적의 북한 철광석과 석탄 수출 등에 대해서도 이를 제한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윤 장관은 이어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점에 맞춰 채택할 수 있는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의 독자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의 답변 내용입니다.
[녹취: 윤병세 장관/ 한국 외교부] “‘우방국의 독자 제재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나온 독자 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이 문제에 대해 해당 나라들과 아주 긴밀히 내용과 발표시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윤 장관은 "독자 제재를 다 포함하면 이란에 대한 제재에 못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이들의 체류국 뿐아니라 유엔 안보리와 유럽연합 등을 통해 논의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주민들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지 말고 기존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돌려 보내도록 해당 국가들에 요구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최근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에 관해 윤 장관은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 핵이나 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안을 한-미 양국이 협의하고 있고 다음주에 열릴 한-미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윤 장관은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권교체,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 장관은 ‘한국 정부가 레짐 체인지를 말한 적은 지금까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인권 탄압이라든지 여러 폭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뿐아니라 국제사회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