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북한인권, 미국 대북정책 주요 의제로 자리잡아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연일 인권과 관련해 북한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북한인권 문제가 미국 대북정책의 주요 의제로 자리잡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 보는 ‘심층취재’,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북한인권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한국과 합의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입니다.

[녹취: 윤병세 장관] “인권 침해, 해외 노동자,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을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의 이번 합의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두 나라 간 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일 한국을 방문한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인권 상황과 관련해 연일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파워 대사] "to shine world spotlight on one of the worst crimes that really no parallel in in this world of our..."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인권 범죄에 전세계가 이목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교육기관인 하나원과 탈북자 대안학교인 다음학교, 요덕수용소 출신 탈북자인 정광일 `노체인' 대표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는 등 대북 인권 압박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파워 대사에 이어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10일 서울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에 성공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고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을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킹 특사] “There is a hunger for information. We need to continue to provide information to N.Korean people so that they will know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정보에 굶주려 있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애나 리치-앨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파워 대사와 킹 특사의 방한이 대북 인권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미국 정부는 지금도 계속되는 끔찍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워 대사와 킹 특사의 한국 방문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리치-앨런 대변인] "The visits underscore the US commitment to work clos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과거 핵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렸던 인권 문제가 미국 정부 대북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의 말입니다.

[녹취: 코헨 전 차관보] "I see it as a reinforcing of a policy that has been already going on…"

최근 파워 대사와 킹 특사의 한국 방문은 이미 실행 중인 정책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두 사람의 방한을 통해 인권에 기반한 제재 등 정책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도제재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미국이 더 이상 북한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more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국제사회가 과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더 우려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특히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는 북한인권 문제가 미국 대북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인권 개선 등 장기적인 과제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목표는 북한의 핵 위협 뿐아니라 인권 문제에도 대처하는 총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의회에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계속 행동을 약속하면서도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워 대사와 킹 특사의 이번 방한을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 관련 법률과 정책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The next US president should maintain a focus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차기 대통령이 계속 북한의 인권 유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 제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이 계속되면서 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면, 인권 문제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헨 전 차관보는 이제는 그럴 위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차관보] "Sanctions are there, the laws are there, international actions security council there..."

그동안 마련된 제재와 법률, 유엔 안보리 등 국제적인 행동, 성명, 미국 당국자들의 인권 관련 발언 등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고 인권 문제를 잊어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이제는 북한인권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불가능한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리치-앨런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리치-앨런 대변인]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리치-앨런 대변인은 미국은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국제적 관심이 지속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북한에는 인권 유린 중단과 정치범 수용소 폐쇄,주민들의 자유 확대,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