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능력 제한과 유인책 등을 언급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DNI)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게 아니라고 미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26일 ‘VOA’에 북한을 비핵화하는 게 가망이 없다는 클래퍼 국장의 발언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think director Clapper at this moment is correct..”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 폐기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클래퍼 국장의 평가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지난주 말레이시아에서 한성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등 북한 외무성 관리들과 회동했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이 현 시점에서 공식적인 대화를 할 준비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를 핵 폐기가 앞으로도 이뤄지지 않거나 북한의 시각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t doesn’t mean it will not change and it doesn’t mean they will not change their view…”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핵 물질 생산 등 모든 핵 관련 활동을 멈추게 한 뒤 정권이 우려하는 안보 불안 등의 문제를 대화로 풀면서 신뢰 구축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 폐기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미 국가정보국장(DNI)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던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특히 클래퍼 국장이 말한 “유인책”은 “북한의 안보 우려와 김정은을 겨냥한 제재 등 모든 대북 제재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북한 외무성 관리들과 가진 말레이시아 회동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클래퍼 국장은 25일 뉴욕에서의 연설에서 핵은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한 티켓이라며, 북한의 핵 포기는 가망이 없는 일이라고말했었습니다.
또 현재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한의 핵 능력 제한이며, 이마저도 북한 정권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뭔가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 전문가들은 클래퍼 국장의 발언이 미 정부의 정책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에,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미 정부의 정책 변화를 암시한다기 보다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에 대한 좌절과 불만을 반영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I think his comments reflect frustration with North Korean intransigence rather than being an indicator of a change in U.S. policy..”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정부들처럼 북한과 대화와 접촉을 통해 북 핵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미국법과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기 때문에 클래퍼 국장이 그런 심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클래퍼 국장이 북한 문제 해법으로 대북 정보 유입을 “훌륭한 무기”로 언급하고 제재 등 기존의 대처 방안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로 돌아가 북한과 새 합의를 추구할 여력이 없으며,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는 북한 정권을 더욱 압박하는 기조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담당했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도 이날 ‘VOA’에,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특보] “No, I don’t think so. State department spokesman reiterated the US’s policy…”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이 클래퍼 국장의 발언 뒤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거듭 밝혔고, 이는 차기 행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이란 겁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그러면서 자신이 현직이라면 클래퍼 국장처럼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특보] “I wouldn’t put it that way. I think current regime in North Korea…”
김정은 정권이 비록 핵무기를 틀어쥐고 가겠다고 밝혔더라도 비핵화에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란 겁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비핵화가 어렵지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는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하며, 당장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과정을 거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의 핵 활동 동결 등 제한에 대해 북한과 협상할 수 있지만 북한의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한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안보동맹 관계의 수정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북한 정권에 치명적인 강력한 대북 제재를 삼가는 것을 보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인혼 전 특보는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현재까지 미 대북 제재는 겨우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대한 제재 수준과 비슷해졌다며, 외교 보다 미국법을 위반한 중국 업체 등에 대한 2차 제재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