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서울에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미-한 동맹과 이를 토대로 한 대북 제제와 압박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강력한 미-한 동맹이고, 미-한 동맹 없인 북한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 통일부 주최로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주제의 국제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북한 정책을 전망했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I think one clear element of dealing with N.Korea is a very strong U.S.- ROK relations. There will be no solution in N.Korea without a strong U.S.- ROK relationship.”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틀림 없이 이처럼 중요한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을 허용하겠다든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을 언급한 데 대해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실제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 핵 협상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동결은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미국 대통령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실어 핵무기를 완성하면 엄청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차기 정부와도 튼튼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넘어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며 제재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도 발표자로 나와 지난 몇 년 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폭주가 대화 무용론을 낳기에 충분했다며, 지금은 김 위원장의 폭주가 체제 유지에 부담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때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류 전 장관은 다만 중장기적으론 대화와 교류에 나서는 대북 관여정책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 전 장관은 또 한반도 문제가 한동안 남북관계는 실종된 채 국제적으로 다뤄지면서 더 심각해졌다며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단추로 남북한 사이의 기본적인 교류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류길재 전 장관/ 한국 통일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또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것은 꼭 남북관계를 바꾸거나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가장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한반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난마처럼 얽혀있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경제 규모나 휴대전화 보급률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는 특히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인권이라며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등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One other thing that is extremely important in terms of creating pressure on government of N.Korea is people in N.Korea have better understanding what is happening elsewhere.”
킹 특사는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선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바깥 세상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해야 한다며 대북방송과 같은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