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주요 현안을 최근의 한국 내 정치 상황과 연계해 선동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2일 ‘최근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 공세’라는 제목의 정세분석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을 ‘최순실 사건’과 연계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북한정책에 대한 신뢰성 훼손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 자료는 최근 북한이 한국 내부정세가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 대선 국면까지 의식하며 한국사회 내부에 반정부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올해 3분기 들어 북한 당국과 관영매체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북한 당국과 관영매체들이 한국 정부의 ‘통치 위기’ 등을 주장하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비난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부 현안을 ‘정권교체’와 연계한 선동성 비난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내세운 통일전선 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6월 이후 중단했던 `난수방송'을 올해 6월 재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난수방송 재개와 관련해 통일부는 ‘대남공작 의도를 노출함으로써 한국 내부의 교란과 심리적 동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에 파견된 공작원들에게 활동 재개를 지시하는 내용일 가능성도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향후 한국의 내부정세를 이용한 북한의 선동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남기구 등을 앞세워 논란을 증폭시키려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 같은 정세분석 자료를 배포한 배경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북한의 동향과 남측 정세를 보는 시각을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대북정책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개성공단 폐쇄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자료를 배포한 배경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이 한국사회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북한을 평가할 뿐이며 한국사회에서의 효과 여부는 평가할 사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