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눈높이 맞춘 실질적 지원 방안 보강돼야"

한국 통일부가 내놓은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그리고 연관 기관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과 탈북 단체 관계자들은 한국 통일부가 27일 발표한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방안’과 관련해 탈북민의 사회적 참여 확대, 고용기회 확충, 정착지원금 인상 등 실질적인 방안이 담긴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이 일방적 지원보다는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이번 정착지원 개선방안과 관련해 여러 면에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제3국에서 출생한 비보호 탈북민 자녀 보호를 위해 가산금 신설과 이들에 대한 한국 대학 특례입학 허용 방안 등은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포용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좀더 세분화된, 탈북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김영자 사무국장은 조언했습니다.

[녹취: 김영자 사무국장 / 북한인권시민연합] “사실은 하나원 내에서부터 20-30대 초반의 청년들은 대학을 가고 싶다거나 한다면 대학갈 수 있게끔 그때부터 교육 시스템이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그게 교육과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신호래 교감은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로나 취업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멘토링 사업, 즉 학업지도와 심리상담 등으로 탈북 학생 1명에 1년에 미화 약 천 달러를 지원하는 등 현재 한국 정부 차원의 교육지원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만큼 이제는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로 활동할 수 있는 취업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신호래 교감 / 한겨레 중고등학교] “정부에서 공공기관(취업)을 적극 확대해야 해요. 취업 같은 것을 잘해주면 문호를 개방해주면, 통일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탈북민 7급 특별채용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탈북민 많아요. 그런 게 확대되면 이런 아이들이 졸업하고 충분히 그런 데 가서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이번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방안과 관련해 여러 면에서 파격적인 조치가 나온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통일 대비 차원에서 지원책을 조금 더 넓혔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안찬일 박사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문제는 그보다 좀 더 범위가 넓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즉 통일대비라는 측면에서 비즈니스 활성화 라든지, 즉 사업을 기반을 넓혀주고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주고 또 북한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 있는, 우리가 늘 말하는 한반도용 프라우카우프, 가족에게 송금해서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이런 단계 높은 조치들이 나오지 않는 게 좀 아쉽습니다.”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한국 정부의 탈북민 지원정책이 얼마만큼 제대로 실행이 되느냐가 관건이라며, 특히 지난 3월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제3국에 있는 비보호 탈북자들의 보호 방안이 빠져있다면서 앞으로도 탈북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 베드로 대표 / 북한정의연대] “제3국에 있는 탈북 난민이 낳은 아이들, 무국적이었는데 이번에 통일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학교입학이나 재원이 됐다고 하면 우리 자국민보호, 국민으로서 보호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역할이라고 보고요. 조금 더 자세한 복지와 교육, 정착이 앞으로도 보강이 되도록 하는 첫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한국 입국 탈북민 3만 명 시대,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정착지원 개선방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돼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