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오늘(2일)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이틀 만인 2일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녹취: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 35개, 개인 36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제재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은 일단 제외됐지만 사실상 북한 전체를 제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 36명과 노동당,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고려항공 등 북한 핵심기관과 단체 35곳이 새롭게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지난 3월 독자제재에 이어 더 큰 비중이 있는 단체와 인물을 추가로 제재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은 69개 단체, 개인 79명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 중국 단둥훙샹그룹과 이 회사의 마샤오훙 대표 등 관계자 4명도 이번 한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과 중국인을 직접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녹취: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훙상그룹 제재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성과 파급력, 즉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제재를 받은 제 2, 제 3의 훙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독자제재는 북한의 외화조달에 관여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독자제재 대상에 최초로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 수출과 노동자 해외송출에 관여하는 북한기관, 단체를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개인과 단체 등 제재대상과의 거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차원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금줄 차단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의 분석입니다.
[녹취: 안찬일 박사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외화를 가지고 이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을 자꾸 사오기 때문에 자금을 동결시키면 국내 경제가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외화가 동결되면 북한의 이런 대량살상무기 생산은 억제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 저지를 위해 잠수함 분야 감시대상품목을 작성해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 해외송출과 현금 운반 등에 관여하는 고려항공을 제재대상에 추가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항공운송 분야 제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풀이입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발표와 관련해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중국을 빼놓고 대북제재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재천 교수 / 서강대 국제대학원] “중국도 북한에 대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중국도 셈법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분명 비핵화라는 데 대해서는 중국, 미국, 한국이 어느 정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김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이익을 중국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 역시 중국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