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야 3당이 오늘(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9일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국회에서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9일 표결 처리를 강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탄핵소추안 최종안에는 핵심 쟁점인 뇌물죄가 포함됐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겼습니다.
야당은 탄핵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함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배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같은 탄핵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인 최소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찬성하더라도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VOA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