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식 시장이 400개가 넘고 종사자 수는 11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시장을 허용하고 받는 자릿세도 상당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은 북한 내 시장은 404개, 여기에서 일하는 상인과 관리자 등은 1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북한 내 비공식적 장마당과 구별되는 공식 시장은 총 404개로 약 2천5백만 명인 북한의 총인구를 감안했을 때 시장 1개당 5만6천700 명 가량의 소비층 인구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 내 공식 시장은 지역별로 평안남도에 65개로 가장 많았으며 평안북도 51개, 함경남도 48개, 함경북도 46개, 황해남북도 각각 34개, 강원도 29개, 자강도 24개, 양강도 18개 순이었습니다.
평양시에는 30개, 남포특별시 21개, 나선특별시는 4개로 조사됐습니다.
인구에 비해 공식시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남포특별시로, 시장 1개당 인구는 1만7천 467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에 속한 시, 군, 지구, 구 등 행정단위가 많을수록 시장의 수가 증가했고 인구 수가 많거나 공장이나 노동자가 많은 도에도 시장 수가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위성지도를 통해 나타난 북한 공식 시장의 대지 면적을 모두 더하면 약 184만㎡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부연구위원을 포함한 공동 연구진 4명은 ‘구글어스’ 위성지도 분석과 탈북민 면담 등을 통해 북한 전역의 공식 시장 분포와 운영 실태 등을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공식 시장 면적을 매대 면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매대 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매대 상인 수에 시장관리소 인원을 더해 관련 종사자 수를 추산했습니다.
이렇게 집계된 북한 내 공식 시장의 합법적 종사자는 총 109만 9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10월 중순 당시 공식 시장 수를 398개로 추정했지만 이후 추가 확인을 통해 수치를 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에 공동 참여한 차문석 한국 통일교육원 교수는 북한 당국이 공식시장에서 하루에 거둬들이는 장세, 즉 매대사용료는 미화 1 달러에 8천300원인 북한의 시장환율 기준으로 17만~22만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차문석 교수는 아울러 장세와 함께 자전거 보관료, 짐 보관료 등 시장관리소가 징수하는 다른 세금들도 상당한 규모로 걷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시장 규모 확대와 관련해 김영희 한국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 당국의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김영희 북한경제팀장 / 한국 산업은행] “국가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시장이 왜 커지겠어요? 국가경제가 작동을 못하니 사경제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국가경제도 사경제에 편입해 들어오고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고 거기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이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고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경제가 시작됐다고 말해도 과오는 아니죠. 좋은 현상이죠.”
북한은 지난 2003년 시장을 공식 허용했으며 이후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산하 시장관리소를 통해 장세를 거둬들이는 등 시장을 관리, 통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