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말리노스키 국무부 차관보] “대북 인권제재, 북한 관리들에 대한 경고”

미국 정부가 발표한 2차 대북 인권 제재 명단은 다른 북한 관리들에게 경고하는 목적이 있다고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해서는, 정보를 통제하고 김 씨 일가를 신격화 하는 활동에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를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말리노스키 차관보님 반갑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관리들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리노스키 차관보) “I think it shows that we remain committed to identify those members…”

북한 지도부, 보안기구 구성원 중 북한의 최악의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식별해 책임을 묻는 일에 미국 정부가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활동은이제 미국 법의 일부가 됐고, 계속될 것입니다. 강제 노동수용소를 운영하고, 정보를 검열하며, 탈북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연루되면 오랜 기간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점을 북한의 모든 당국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에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미국 정부가 북한의 강제노동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까?

말리노스키 차관보) “We’ve been very seriously concerned about forced labor for some…”

미국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의 강제노동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왔습니다. 끔찍한 문제입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 사례 중 하나이고,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인권 유린을 자행한 북한인 개개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역사상 이런 인권 유린자들은 익명으로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명단에 포함됨으로 해서 그들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이어 동생인 김여정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는데요. 이런 결정의 배경이 뭔가요?

말리노스키 차관보) “She is responsible for a branch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김여정은 북한 정부에서 선전선동과 검열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입니다. 북한 내부의 정보를 통제하고, 지도자 신격화와 숭배를 위한 거대한 체제의 책임자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제재 명단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여정은 북한 통치체제에서 담당한 자신의 역할 때문에 명단에 올랐습니다.

기자) 김여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 집안의 일원인데요. 제재에 따른 어떤 상징적인 효과를 기대했습니까?

말리노스키 차관보) “The only message here is that if you become involved in terrible…”

우리가 보내는 유일한 메시지는 바로 끔찍한 인권 유린에 연루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한반도가 통일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 정권 내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때 인권 유린자들은 유리한 점이 없을 겁니다. 그들은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오를 것이고, 그에 따른 개인적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북한체제의 다른 사람들이 이 경고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북한 정권의 최악의 면모에 연루되면 득이 될 게 없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1차 명단을 발표한 뒤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까?

말리노스키 차관보) “We certainly did not expect these sanctions or any aspect…”

우리는 제제 등 정책이 북한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효과는 내길 바랍니다. 우선 지도부를 구성하는 개개인에게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있으며, 이름도 알고 있고, 익명성에 숨어있을 수 없고,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세계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편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예외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언젠가는 미국의 제재 뿐아니라 통일된 한반도의 재판정에서 처벌받을 것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기자)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 유린자들을 적시한 명단이 발표될 예정입니까?

말리노스키 차관보) “It’s a regular process. It’s one now in accordance with law that…”

이것은 정기적인 절차입니다. 의회가 의결한 법에 따라 이뤄지는 일입니다. 행정부가 바뀌어도 이 법과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공화당, 민주당 모두가 이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자)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인권 정책과 관련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습니까?

말리노스키 차관보) “My advice is that any long-term solution to the security issues…”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힘을 가질 때에북한발 안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이 도출됩니다. 물론 인권 정책은 그 자체가 옳은 일이지만, 보다 광범위한 전략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다른 행정부도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길 바랍니다.

기자) 미국이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여지는 있습니까?

말리노스키 차관보) “I think there’s room for humanitarian aid that actually benefits…”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인도주의 지원이 그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아나 배고픔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인도주의 지원) 북한의 변화 가망성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주민에 대한 당국의 통제만 강화시킬 뿐이죠.

기자) 북한 당국에 전할 말이 있습니까? 그들이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말리노스키 차관보) “They can stop putting people in concentration camps who disagree…"

(정권에 대한) 반대자들을 강제수용소에 수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가 화를 내는 대상을 처형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민들을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조치를 취하면 주민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수 십 년 간 왜 한 집안이 계속해서 통치를 하는지, 왜 한반도가 분단됐는지 의문을 가질까 봐. 당국이 주민들에게 결정권을 주면, 현 지도부와 김 씨 일가에 우호적이지 않은 결정을 할까 봐 두려운 것일 겁니다. 하지만 당국은 주민들에게 바로 이런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날이 올 때까지 쉬지 않을 겁니다.

기자) 최근 태영호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했죠. 외부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면서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말리노스키 차관보) “The big change is what you just mentioned. The influx of…”

가장 큰 변화는 방금 언급한 내용입니다. 정보의 유입으로 지방의 일반인부터 평양의 특권층까지 외부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한국 사람들이 그들보다 훨씬 부유하고 자유롭게,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난한 북한 주민은 한국에 가면 훨씬 풍족하고 잘 먹으며 산다는 것을 알고, 특권층의 경우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정치적 책임은 질지라도 총살 당할 걱정은 안 한다는 걸 알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북한 모든 계층을 통틀어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줄 겁니다. 언젠가 북한에 닥칠 정치적 변화는 정보 통제가 무너진 것에 뿌리를 두고 있을 겁니다. 미국은 정보 통제 해제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톰 말리노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로부터 김여정 등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배경과 의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