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국의 북한인권 추가 제재 환영”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2차 제재 대상 명단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2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조치는 북한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정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 내 인권 실상 왜곡과 검열, 강제노동 등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북 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인권 공론화와 정보 유입 등을 통한 북한 변화를 유도한다는 한-미의 총체적 접근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끌어올려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바통을 넘겨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논평은 아울러 북측에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북제재법은 국무부가 북한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기술된 인사들을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앞서 현지 시간으로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측근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개인 7명과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단체 두 곳을 2차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이관세 경남대 석좌교수는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부부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해 김여정 부부장이 그만큼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이관세 석좌교수 / 경남대] “미국에서 발표할 때는 김여정이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은 포함을 안 시켰는데 김여정은 포함시켰잖아요? 그건 뭐냐, 김여정은 포지션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1989년생으로 명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나이는 2017년 현재 28세로, 1984년 생으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과는 5살 터울이 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 부부장은 1989년생이 아닌 1987년생, 30세라는 첩보가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015년 발간한 ‘북한 주요 인사 인물 정보’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출생 연도를 ‘미상’으로 표기하면서 ‘1987년생 혹은 1988년생이라는 설이 존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의 셋째 부인인 재일 한인 출신 무용수 고용희 사이에서 태어난 2남 1녀 중 막내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