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7일 반이민 행정명령 구두변론 청취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분쟁과 관련해 오늘 (7일) 찬반 양측의 구두변론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연방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과 난민 허용에 대한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며, 이를 중단시킨 1심 연방판사의 명령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연방판사의 결정에 따라 세관국경보호청은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며 국토안보부에 미국 입국자들을 매우 신중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워싱턴주와 미네소타 주 정부가 원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개주 법무장관과 미국시민자유연합, 100여 개 기업체 등이 행정명령 철회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업체들의 의견서도 동시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향배는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