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 "유엔, 북한 인권유린 책임 규명 포기 않을 것"

유엔은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 보고서 발표 3주년을 맞아 가진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COI 권고에 따라 설치된 전문가그룹이 다음달 초 유엔 인권이사회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커비 전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17일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3년이 됩니다. 먼저, 보고서 3주년을 맞는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커비) "The Report of COI on North Korea has captured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북한에 대한 COI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통상 안보리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보통의 경우 안보리는 논란이 많은 문제라는 이유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COI 보고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가 그렇습니다.

기자) 지난 3년 간 COI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커비) "The very strong feeling of response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s…"

유엔 제도 안에서 매우 강력한 반응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권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심의 등에서 의견이 크게 갈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의 강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또한 보고서가 밝힌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응할 실질적인 행동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서둘러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기자) 반대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는 어떤 것이 남아 있을까요?

커비) "What needs to be done is recommendations which were made by COI…"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COI가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가 유엔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권고사항에 따른 행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COI 권고사항들은 보고서가 설명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개방과 남한과 북한의 시민사회 사이의 접촉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한 순간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비무장지대 양쪽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의 접촉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친 조심스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COI 보고서에 따른 행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자) 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커비) "The government in North Korea is resistant to change and it cut itself off from the rest of the world…"

북한 정부는 변화에 저항하고 있고, 스스로를 나머지 세계와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COI가 보고한 충격적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유엔이 얼마나 강력하게 느끼고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매우 심각한 인권 유린이 북한에서 자행됐고, 그 가운데 일부는 반인도범죄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구금시설에 갇힌다는 것은 긴급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북한이 COI 보고서에기록된 인권 유린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때까지 유엔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COI 보고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커비) "Before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the coming session in Geneva…"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에서는 COI 보고서의 권고를근거로 설립된 전문가그룹의 보고서가 제출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 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담길 것입니다. 유엔은 책임 문제에 대해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전문가그룹은 3월 초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고, 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특히 반인도 범죄에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나 다른 국제법정에 회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커비) " I believe it is the du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to secure accountability…"

책임 규명과 처벌을 구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반인도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COI는 보고서를 통해 반인도 범죄의 목록을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그 로드맵을 계속 무시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국제사회는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초래된 안보 문제의 심각성뿐 아니라 COI 보고서가 제기한 매우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우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인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커비) "I don’t have any diplomatic position where I can express opinion on United States or any other individual pa.."

저는 미국 정부나 다른 공개적인 발표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유엔의 관리였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COI 보고서 후속 조치와 관련한 유엔의 행동입니다.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미국은 독자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아울러 안보리와유엔이 취한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계 강대국인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점점 더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정책을 권고하시겠습니까?

커비) "I hope the Trump administration like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of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George W Bush…."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안보와 인권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을것을 기대합니다. COI 보고서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이행이 시급합니다. 이런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들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영호 공사 등 북한 외교관들과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잇단 탈북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커비) "I think thirty thousand citizens of North Korea over the last decade or so….."

지난 10여 년 간 3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탈북했다는 사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당국자들에게도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볼 것이고, 많은 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그리고 북한이 COI 보고서와 다른 유엔 결의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에 환멸을 느낄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과 정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북한인권과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커비) "My plans are to continue to draw the report of the COI on North Korea to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계속 COI 보고서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유엔헌장이 요구하고 COI 보고서가 권고한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존중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