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국방 관리들이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의 완성도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전 미 국방부 차관은 1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 선제타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워머스 전 차관] “There are military options that could be put on the table. In theory we could…”
워머스 전 차관은 이론적으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대에 세울 경우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미사일을 타격하거나,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론적으론 그밖에 다른 군사적 선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들은 잠재적인 높은 위험성에 노출되는 ‘중대한 단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워머스 전 차관은 그 예로, ICBM을 예방적 선제 조치로 파괴할 순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또 다른 ICBM을 보유했을 경우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 백, 수 천 개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서울에 쏟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팰론 전 미 태평양사령관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 팰론 전 사령관] “I wouldn’t go down that road…”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조치를 고려할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팰론 전 사령관은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염두에 두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조언했습니다. 군사적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팰론 전 사령관은 북한이 중단거리는 물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지역은 물론 미국에도 잠재적인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공언한 것과 달리 실제로 무기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실제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역량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워머스 전 차관도 북한이 ICBM이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워머스 전 차관] “Whether they actually have the capability now…”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군사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워머스 전 차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통해 미국에 핵 공격 능력을 갖췄을 때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머스 전 차관은 특히 북한이 아직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련 무기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배치하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