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러 제재도 미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승인된 지 3주년을 기념하는 북한인권 토론회가 27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 AEI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북 인권 제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We need to continue to press North Korea with sanctions on human rights ground…….”
인권 관련 제재로 북한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대북 인권 제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제재는 광범위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도 참여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간 무역 관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think the secondary sanctions which would particularly bite Chinese firms……”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 기업들을 식별해 이들이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킹 특사는 특히 미국 정부가 그 같은 중국 기업들을 추적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킹 전 특사는 미국 정부 일각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앞으로도 대북 압박 도구로 인권이사회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COI 보고서가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What is really disappointing is nothing on the ground has really improved……”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을 위협하는 조치들과 핵 개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이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를 암살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라며, 이는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계속 해 오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핵과 인권 정책을 바꾸도록 설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정훈 대사] “South Korea has ten years of engagement policy…”
한국이 10년 동안 대북교류 정책을 실시했고, 이 때 최대 100억 달러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지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겁니다.
이 대사는 지금은 북한인권 문제를 따로 떼어내서 다룰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북한인권 문제의 진전을 탄도미사일, 핵 위협의 진전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