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새 법안을 29일 심의합니다. 발의된 지 일주일만에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함께 심의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 (HR 1644)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22일 법안을 발의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내용을 수정, 강화한 것입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해 미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의 광물, 석탄, 원유, 석유제품 거래를 봉쇄하고, 제3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며, 북한 선박의 운항을 금지하는 등 전방위적인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외교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되는 8개의 법안과 결의안 중 3개가 북한 관련입니다.
북한 제재법 외에 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이 발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 (H.R.479),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 (H.Res.92)도 심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 규탄 결의안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조속한 한국 배치를 촉구하고 있는데, 28일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16명이 서명해 전체 의원수의 4분의 1을 넘었습니다.
윌슨 의원은 앞서 27일 본회의 자유발언 시간에 결의안이 곧 하원 외교위에서 심의된다며 북한이 미국에 제기하는 위협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녹취:윌슨 의원] "The bizarre total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continues to threaten..."
북한의 기이한 전체주의 정권이 핵실험과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해 미국 가정들과 동맹인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윌슨 의원은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북한 독재정권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하원 외교위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