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송출 문제를 협의하는 등 관계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관련 수익이 북한 핵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며, 미 재무부에도 제재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수용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북한 핵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North Korea’s export of labor generates significant revenu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enables the development of its illicit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 노동이민 수용 확대를 협의하는 등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노동자 송출은 북한 정권에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북한주재 러시아대사관 측은 최근 두 나라가 ‘일방 국가 영토 안에서 타방 국가 공민들의 임시 노동활동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그룹 제7차 회의를 평양에서 열고 관련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두 나라는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7일 러시아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극동지역 개발을 진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이 지난해 3월 발동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722호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겨냥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미 재무부가 제재를 부과하고 압박을 높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Executive Order 13722 includes the authority to target North Korea’s exportation of labor in order to provide Treasury the flexibility to impose sanctions and ratchet up pressure as needed. The United States is work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n this issue.”
그러면서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