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이 채택된 데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신속한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신속하게 단호한 규탄 입장을 발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안보리 언론성명이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고도로 불안정화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한층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언론성명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앞서 현지시간 6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이 안보리에 노골적이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대항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안보리의 이번 언론성명 채택과 관련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공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재천 교수 / 서강대 국제대학원] “한국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러시아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해서 국제사회 대 북한, 그런 구도, 강력한 제재 체제, 그리고 그러한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를 만들어 놓은 효과가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이든 향후의 어떤 도발이든 그런 식의 국제사회의 공조는 계속 가지 않을까…”
반면 안보리의 대북 규탄 언론성명이 결국 실효성 없는 대응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보리가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이 벌써 4번째이지만 북한의 태도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안보리의 언론성명이나 의장성명의 경우 일종의 경고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녹취: 이기범 박사 /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법적으로는 구속력도 없고 그냥 말로 한 번 경고를 했다,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듣는 쪽이 안 들으면,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 것도 아닌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도 별 의미 없기 때문에 고민 없이 만장일치 해주는 거거든요.”
이기범 박사는 아울러 그 대상이 북한처럼 정상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더더욱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 지상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60km를 비행하던 중 주요 결함으로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