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비용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 측에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바라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일 기자설명회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비용 재협상을 언급한 데 대해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 한국 국방부]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또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최근 한국의 성주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사드는 미군의 자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 소파(SOFA)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서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은 미국 측이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에 앞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설명하며 ‘기존 합의는 유효하고 이를 지키겠지만, 재협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이런 인터뷰 내용에 대해 미-한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맥매스터 보좌관이 재협상을 언급한 대목이 사드 비용에 대한 것인지,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국과의 부담 공유 전반에 대해 말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이 한국에 더 큰 방위비 부담을 바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입니다.
[녹취: 신범철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맥매스터 보좌관의 얘기는 당장 사드 관련해서 한국에 비용을 청구하기 보다는 향후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보다 증대된 기여를 요구하는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사드 배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한국의 재정 부담 능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가 지난달 30일 맥매스터 보좌관과 김관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전화통화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통화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이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맥매스터 보좌관이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한편 한국 정치권에서는 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드 배치 찬반과 방위비 부담 증가 문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한층 논란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