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 핵 위협으로 고조된 한반도 안보 위기를 서둘러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 핵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문재인 한국 대통령] “북 핵 문제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안보 위기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며 북한 방문 의지도 밝혔습니다.
[녹취:문재인 한국 대통령]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과 북한이 모두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의 의제화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것은 대화 재개의 중재역을 맡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의 목표는 핵무기 자체보다는 체제 생존과 김정은 정권의 안정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설득하는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핵화를 통해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설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정책 기조로 비핵평화와 남북단일시장, 그리고 민주통일사회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원칙에 북 핵 불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앞세운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 핵 위협이 매우 심각해진 현실을 정책기조에 반영한 겁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녹취: 고유환 교수 / 동국대 북한학과] “북한 핵 문제가 시간을 다투는 아주 임박한 위협으로 부각돼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북 핵 해결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정부도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칙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임 정부 시절 폐쇄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10일 사실상의 취임사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북 핵에 맞선 군사적 조치와 북한과 교류하는 제3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도 개성공단 재개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거나 이산가족 상봉 협상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평화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북 핵 협상 진전이 있기 전이라도 나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 협상의 여지가 있고 이미 (북한에서) 아이스하키단 왔었죠. 그 다음에 한국 여자축구단이 평양에 갔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탐색적 국면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죠.”
문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와 함께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된다며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북 핵 대응 핵심 전력의 조기 전력화와 한국 군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전환 추진, 그리고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처벌 강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