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어제(1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청와대 직제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11일 확정한 청와대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청와대 외교안보 총괄 사령탑이 국가안보실로 일원화 됐습니다.
이에 따라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외교안보수석실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국가안보실로 흡수됐습니다.
기존에 외교안보수석이 안보실 2차장을 겸임했던 것도 자연스럽게 폐지됐습니다.
전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 총괄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도 외교안보수석실은 정작 비서실장 산하에 있어 혼선이 발생했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개편은 또 국가안보실 기능을 대폭 강화해 급박한 외교, 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향후 임명될 안보실장은 기존 대통령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남북관계와 외교 현안,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문제를 관리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부처 간, 부처와 청와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외교안보 사안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의 설명입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모든 게 NSC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외교안보수석실을 당연히 합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게 NSC로 통합하는 게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채널을 일원화 시켰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NSC 산하로 다 묶어버리니까.”
국가안보실 기능이 대폭 강화되면서 전 정부 시절 군 출신 인사가 독점했던 안보실장 자리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에서는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자문단장을 맡은 정의용 전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를 비롯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외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온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으로 정책실장이 부활됐으며 청와대비서실을 일자리기획, 자치분권, 균형발전, 사회적 경제, 주택도시 등 정책 의제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혁과 통합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소통수석’으로 변경됩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1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 한국 청와대] “비서실을 개별부처 대응에서 정책 어젠다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 대사에 대한 인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중 대사의 경우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미 대사에는 국가안보실장 물망에도 오른 정의용 전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에 파견할 특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특사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중국 특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일본 특사에는 역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그리고 러시아 특사에는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