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정권 교체나 침략 계획이 없다며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핵 개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비핵화에 나서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이른바 `최대 압박과 개입’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시에 구사해 북한 정권의 셈법을 바꾸도록 한다는 게 백악관 관리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항공모함과 전략무기들을 한반도 인근에 보내 북한의 도발 위협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채 북한이 우려하는 정권 교체나 침략 계획이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한국의 홍석현 대통령 특사를 만나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특사는 틸러슨 장관이 대북 기조에 대해 설명하며 “북한에 대해 정권교체도 안하고, 침략도 안 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대 행정부들의 공통된 입장이었지만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부터 이런 입장을 기자회견과 매체 인터뷰를 통해 거듭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지난 3일 국무부 직원들에게 한 공개연설 입니다.
[녹취: 틸러슨 장관] “We’ve been clear to them this is not about regime change…”
미국의 의도는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려는 게 아니며, 38선 이북으로 넘어가기 위한 구실을 찾는 것도 아니란 것을 분명히 밝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압박은 북한의 안전과 경제 번영이 오직 비핵화 약속 준수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는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지난 16일 회견에서 “김정은은 우리가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헤일리 대사] “He thinks we are trying to regime change…”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런 피해망상에 빠져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란 겁니다.
미 고위 관리들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나아가 핵을 포기해도 북한의 체제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을 전달해 비핵화에 나서도록 설득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정권은 실제로 지난 수 십 년 간 핵 개발뿐 아니라 한반도 분단의 이유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사태는 전적으로 미국의 날강도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직결되어 있다. 백악관의 주인은 계속 바뀌었지만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못했을 때도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정권 교체를 실질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며, 이런 주장은 오로지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 때문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지난 3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 태영호 전 공사] “지금 북한은 뭐냐, 김정은은 핵무기만 있으면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자신 있다. 조그마한 소요, 봉기, 저항, 반발이 일어나면 김정은은 탱크를 동원해서 무조건 짓뭉갤 겁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한테 핵무기가 없다면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국제공동체가 가만 있겠느냐?”
한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19일 ‘VOA’에 틸러슨 장관의 말은 새삼스럽지 않다며, “미국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적대시 정책의 변화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정세 악화는 “미국의 핵전쟁 연습”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적어도 “(미-한)합동군사훈련 중지와 우리(북한)에 대한 핵 위협 중지”가 이뤄져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변화됐다고 감지하고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나 리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앞서 ‘VOA’에, 북한의 주장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입장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애나 리치-앨런 대변인] “We note that, in contrast to this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S.-ROK exercises, the DPRK has not invited …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수 개월 간의 사전 준비를 거친 방어적 훈련으로 유엔 회원국들이 참관단을 파견해 중립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