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남북 민간교류 유연 검토”…5·24 조치 완화 조짐

한국 통일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남북 간 민간교류에 대해선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꽉 막혀 있는 민간교류를 일부 완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 핵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남북 민간교류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덕행 대변인 / 한국 통일부] “남북관계가 이렇게 계속 단절돼 있는 것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 여러 접촉과 방북의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임을 내비쳤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한국 내 대북 지원단체와 사회문화교류 단체 10여 곳은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으로 대북 접촉을 신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방침은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응해 개성공단과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입니다.

박근혜 전임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만큼은 계속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며 사실상 지원을 막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 제재와 관계없는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는 시행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을 벌어 줄 우려가 있는 경제협력 사업은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녹취: 양무진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문제에 있어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등에 모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 진전, 그리고 북-미 대화 진전과 연계선상에서 하고 단지 사회문화 교류사업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 핵 문제 진전으로 유엔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본격적인 남북교류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덕행 대변인은 또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남북 간 군 통신망 복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연락채널이 있어야 한다며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신임 안보실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남북관계가 당장 복원되진 않겠지만 대화 단절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며 한국 주도의 관계 복원 의지를 밝히면서 일례로 군 연락 통신망의 조속한 재가동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