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언론성명으로 대응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2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를 담은 또 다른 안보리 결의안과 함께, 어떻게 이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똑같은 영화가 계속 상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응 방식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는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관계국인 한국의 요청에 의해 소집됐습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지난 16일, 북한의 또 다른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는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 추진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녹취: 헤일리 대사] “We want to look at the current sanctions in place, and we want to look at strengthening the sanctions…”
이미 채택된 대북 제재를 재검토하고, 이를 강화할 수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상임이사국인 영국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라이크로프트 대사] “What we should be looking first for us that is a strengthening of the existing sanctions regime, plus adding measures to it…”
지금까지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만 안보리의 가장 높은 수위 대응인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반면 지난해부터 수 차례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탄도미사일 발사에는 주로 언론성명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실제로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올해에만 총 6건, 지난해 총 11건의 언론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안보리의 규탄 대상 단일국 중 최다입니다.
그러나 언론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회의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의 말처럼 반복되는 언론성명 속에서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언론성명은 대부분 ‘추가 중대 조치’를 논의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을 중심으로 사거리가 짧은 탄도미사일에도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북한의 동맹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4, 5차 핵실험 등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270호와 2321호만 보더라도, 미국 등은 중국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결의안 채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매닝 연구원] “There may be a resolution, but…”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