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 정부의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서훈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를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북 핵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만약 북한이 미군철수를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제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녹취: 서훈 후보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그건 저희가 용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북한의 요구이고 주장인 것이죠. 주한미군 철수 안 한 상태에서의 평화협정을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 후보자는 평화협정의 이행 당사자는 남북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이른바 ‘2+2’ 체제가 한국에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큰 흐름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며, 결국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평화체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작 단계에서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맞아서 대화에 시동을 못 걸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선 북 핵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서훈 후보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저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핵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와야 된다는, 그 시점이 아니면 사실상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선 권력 유지 측면에선 나름대로 일정한 부분에서 공고성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체제처럼 안정적 기반이 강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문제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공조하는 한국 입장에선 당연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해 북 핵 문제 진전에 맞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이와 함께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체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자신의 발언을 적극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안보기관 입장에서 북한은 명백하게 반국가단체지만 핵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의 수단적 접근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체제 보장을 언급했던 것은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으로, 비핵화를 이뤄내는 방법 속에서 체제 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미국도 자신의 이런 입장과 같다며 북한체제 생존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대북관이나 안보관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과거 국내정치 개입 의혹들로 불거진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개혁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보복, 인사 보복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가리는 일은 정치 보복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