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서부 해안에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고 더욱 많은 요격 실험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래스카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최근 ‘2017 미국 미사일 방어 증진법’을(Advancing America’s Missile Defense Act of 2017) 발의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24일 상원 본회의 발언입니다.
[녹취:설리번 의원] It is no longer if Kim Jong Un and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have the ability to range the USA with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nuclear
설리번 의원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알래스카와 하와이 뿐 아니라 미 본토의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가 모두 사정거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이지스 함에 탑재한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다층 통합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우선 서부 해안의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요격 미사일 28대를 추가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상 요격기 44대가 갖춰지는데 여기에 28대를 더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또한 미사일 방어청이 요격기를 총 100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서부 뿐 아니라 동부와 중서부에 새로운 요격 기지를 만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완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미사일 방어청이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더욱 많은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녹취:설리번 의원] This is very important. The Department of Defense needs to change the culture around missile defense, testing regularly and conducting
설리번 의원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사고방식을 바꿔서 정기적으로 실험을 하고 시험 비행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실패를 통해 배우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이외에도 고성능 요격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우주에 미사일 방어 탐지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도 여러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김정은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속도를 급속히 높였다”며 “북한의 실험은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고, 2016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과 2017년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여러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미국 미사일 방어 증진법’은 공화당 의원 10명, 민주당 의원 4명이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