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와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을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7일 사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추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주체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지난 5일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녹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 한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를 결정한 국방부의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한국 감사원의 고강도 직무감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의혹을 포함해 사드 배치를 서두르게 된 정책 과정 전반을 새롭게 조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고 누락’에 관한 조사는 마무리했지만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조사는 끝나지 않았다며, 국방부의 조사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의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 핵심 실무자가 의도적으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배경에는 사드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정책적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감사원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청와대의 확고한 방침이 전해지면서 국방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현재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청와대의 추가 환경영향평가 지시가 내려온 만큼 사드 추가 배치를 더는 진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되는 상황에서 이제 건설공사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다른 방식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잡히지 않아 더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대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다고 해도 소규모 환경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1년으로 예상되는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주민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반대 의견이 심하면 공청회에만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사드 배치의 본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졌고 그만큼 주한미군의 안전을 하루빨리 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자 한 것이 한-미가 공동으로 인식한 것이고 그 인식을 바탕에 두고 추진한 것이란 말이죠. 애초에 나온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그런 중에 주한미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요청했고 한국 정부가 동의해서 추진된 사안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간 갈등을 일으켰던 일본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기지 문제를 언급하며, 사드 문제가 향후 미-한 관계에 갈등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