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입국금지 명령' 저지한 법원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이슬람 국가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자신의 행정명령을 재차 저지한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예상했던 대로 연방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에 반하는 판결을 내놓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6개 이슬람 국가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나 지방 법원이 이 명령의 시행을 정지시켰고, 12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 3명이 이 조처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인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지난 1952년 발효된 이민국적법이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데 있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주었지만, 이민 문제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이슬람 국가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막을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버지니아주 소재 제4 연방 항소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