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 행정명령, 항소법원서 다시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슬람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여행을 임시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또다시 막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 순회법원은 12일 지난 3월 하와이 주 연방법원이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 정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서면 의견을 통해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대통령에게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넓은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일지라도 이민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대통령의 권위도 특정 법적, 헌법적 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하급 법원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 항소 법원은 지난달 25일, 메릴랜드 주 연방법원의 같은 결정에 대해 뒤집기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