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와대는 어제에 이어 오늘(19일)도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에 대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특보에게 미-한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임을 엄중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미국 방문 중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반도 전략자산과 미-한 합동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미-한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을 청와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문 특보에게 엄중하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특보의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단지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특보가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거나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은 미-한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문 특보의 발언이 두 나라 공조체제에 문제를 일으킬 만큼 민감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분위기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만 문 특보의 발언 자체가 맞다, 틀리다 재단할 문제는 아니라며 무엇보다 실제 정책은 누구 한 사람의 말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미-한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1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문 특보의 발언이 개인 차원의 견해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 한국 국방부] “그것은 학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된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한국 정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문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조언하는 직책에 있는 만큼 미국 측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문 특보의 발언이 미국으로 하여금 미-한 동맹에 대해 한국 측이 불신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지 미-한 합동훈련 축소 등의 다른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입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최대한 압박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신 교수는 따라서 한국 정부가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문 특보 발언에 따른 오해를 불식시키고 미-한 정상회담이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지연 등 다른 현안들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혼수 상태로 석방된 웜비어 씨나 사드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19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 조건으로 각각 ‘비핵화’와 ‘추가 도발 중단’을 내세우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비핵화라고 할 때 여러 단계가 함축된 것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비핵화로의 과정이 통상 도발 중단으로 시작해 동결과 폐기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미국이 밝힌 ‘비핵화’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