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2기 선전 강화...일본 방위영역 '다케시마' 포함 전망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올 가을 제19차 당대회에 참가할 각 지역 대표가 확정됐습니다. 선전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중국 사회에 당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곧 내놓을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반발이 예상되고요. 이어서, 미국 정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단행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제19차 당대회에 참가할 각 지역 대표가 확정됐다고요?

기자) 네. 올 가을 진행될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지역 참가자들이 확정됐습니다. 당대회에 나설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대표 1천576명 선출 작업이 최근 완료됐다고 오늘(19일) 중국 현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이달 말까지 선출될 인민해방군 등 중앙선거구 9곳 대표까지 합치면, 총 2천300여명이 당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최근 공산당이 선전전을 강화하면서, 중국 사회가 온통 당 대회 분위기로 휩싸이는 양상입니다.

진행자) 당대회가 뭐길래, 중국 사회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는거죠?

기자)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서방 국가로 치면 대선에 해당하는, 가장 비중 있는 정치행사입니다. 이번 제19차 당 대회는 지난 2012년 11월 열린 18차 대회 이후 5년 만에 치러지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4년씩 두 차례 임기를 수행할 수 있어, 집권 1· 2기로 나누는 것에 비유하면, 이번 당 대회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집권 2기 5년을 이끌어 나갈 지도부를 뽑는 행사입니다. 최근 확정된 각 지역 대표들은, 미국에 빗대면 선거인단에 해당하는 거죠.

진행자) 올 봄에도 중국에서 큰 정치행사가 있지 않았나요?

기자) 네.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양회’가 열렸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함께 진행됐는데요, 이 ‘전인대’는 의회에 해당합니다. 올 가을 열릴 당대회는 행정부를 이끌 수뇌들을 뽑는 것이고요.

진행자) 그럼 오는 당대회를 통해 중국의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들여다보죠.

기자) 중국의 의사결정기구를 단계별로 살펴보면요. 먼저 공산당이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 중에서 25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국, 거기서 다시 7인 상무위원회 순로 올라갑니다. 정치국 위원이 되면 당 서열 25위 안에 들었다는 뜻이고요, 매달 1차례 정치국 회의에 참가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인물들인 상무위원 7명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국가 최고지도부입니다. 정치국 위원 임기가 5년인데요. 5년전인 지난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구성된 정치국과 상무위원회를 이번 19차 당 대회에서 새롭게 뽑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정치국 위원 25명과 그 중에서도 7명으로 구성되는 국가 지도부를 새로 뽑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건데요. 시 주석 집권 2기를 뒷받침할 새 인물들을 대거 발탁할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요, 정권의 2기 당대회에서 새로 지도부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차기 국가 주석과 총리로 영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인물이 새롭게 상무위원으로 등장할지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도 상무위원인데 왜 안 바뀌나요?

기자) 덩샤오핑 사후, 국가 주석의 경우 10년동안 임기를 수행하는 게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요. 시진핑 주석이 이번 당 대회 이후 5년 동안은 계속 최고 지도자 자리에 남게 됩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 주석이 총리를 임기 내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상무위원 중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5명이 교체 대상인데요, 최근 시 주석이 주도하는 ‘반부패’ 개혁 작업 실무를 이끄는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유임시킬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 4명이 바뀌게 됩니다.

진행자) 지도부가 바뀌는 외에 어떤 의제들이 있나요?

기자)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핵심’칭호를 부여했는데요. 이번 당 대회에서는 당의 헌법인 ‘당장’에, ‘시진핑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공식 명기할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이름이 들어간 지도이념을 가진 중국 지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주역 마오쩌둥과 개혁·개방 정책으로 변화를 이끌었던 덩샤오핑에 이어 시 주석이 세 번째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된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 공산당이 선전전에 한창이라고요?

기자) 네. 이달 들어 중국 관영매체들이 연일 특집보도를 이어가는 등, 당 대회에 관한 선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CCTV는 지난 월요일(17일) '개혁은 어디까지 진행되나'라는 제목의 10부작 특집 다큐멘터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 1기 업적을 담은 선전물인데요. 경제·정치·사회·군사 등 각 분야별로 시 주석 취임 이후 중국이 어떻게 변했나를 집중 조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특집방송은 다음주 금요일(28일)까지 2주동안 주중 오후 8시 ‘황금시간대’에 전파를 타는데요. 그제와 어제 각각 방송된 1 ·2회 분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계승해 발전시킨 위대한 개혁가로 묘사했습니다.

진행자) 선전전에 부정적인 측면도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처럼 중국 관영 매체들이 시진핑 주석 집권 1기를 집중 홍보하는 것은, 당국이 19차 당대회와 다음달 1일 인민해방군 창군 90주년 행사에 대한 ‘집중선전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집중선전기간 선포 직후, 각종 방송 매체와 인터넷 공간에서는 당국의 검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들은 오락물이나 사극을 틀 수 없고요, 인터넷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알려진 만화주인공 ‘곰돌이 푸’를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통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 BRIDGE ///

진행자) 일본의 새 방위백서 초안이 정부 심사를 통과했다고요?

기자) 네. 일본 방위성이 매년 제작하는 ‘방위백서’ 2017년판 초안이 어제(18일) 정부과 집권 자민당 당정협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지통신을 비롯한 현지 언론이 초안 주요 내용을 전했는데요,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라고 명시하는 등 한반도 정세 관련해 민감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관련 부분,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죠.

기자) 2017년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먼저, 일본이 방위해야 할 영토와 영해· 영공 등을 규정하는 항목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권리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니다. ‘북방영토’는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이고요,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독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진행자)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도 일본이 방어해야할 영토라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북방영토(쿠릴 4개섬)’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고요,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의 실질적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백서에서도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주장은 13년째 이어지는 것이어서 한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방위성이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주장을 백서에 명기한 게 그렇게 오래됐나요?

기자) 네. 일본은 그 이전부터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여러 경로를 통해 주장해왔지만, 정부 공식문서인 방위백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은 것은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백서를 발표할 때 마다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일이 십수년째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7년 일본 방위백서 초안에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장사거리화, 핵무기를 소형화·탄두화할 경우 군사적 도발행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종전의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에서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한단계 높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해 새로운 경제 제재를 가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화요일(18일)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과 테러단체 지원 활동과 관련해 개인과 기업 등 모두 18곳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하루 전인 월요일(17일) 미 의회에 이란이 지난 2015년 국제사회와 한 핵합의를 준수하고 있지만 합의의 정신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는데요. 이번 제재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과 테러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란의 핵 합의 준수 여부와는 별개의 조치입니다.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은 지난 2015년,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이란에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란이 여전히 미국과 중동 지역의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전날(17일) 의회 보고에서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고 있지만 미국에 여전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제재 발표 성명에서도 미국은 중동 지역의 안정과 번영, 안보를 해치는 이란의 악행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이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테러조직과 예멘 내 후티 반군,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탄도 미사일 개발과 시험 발사를 계속함으로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면면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네, 미국 국무부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과 연구, 시험 발사와 관련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우주항공 관련 기관 2곳에 제재를 가했고요. 미국 재무부는 이란 군수품 구매를 지원한 7개 단체와 개인 5명, 그리고 '이란에 근거지를 둔 국가 간 범죄단체', 또 이 단체와 연계된 개인 3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제재를 받게 된 개인과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요. 미국인과 미국 기업들은 이들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 발표가 나오기 몇 시간 전에 이란 의회가 미사일 개발 기금을 승인했군요.

기자) 네, 이란 의회가 화요일(18일)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이란혁명수비대 산하 해외작전 특수부대인 '쿠드스(Quds Force)'를 위한 자금으로 5억2천만 달러를 새로 지원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압도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란은 이를 추진하면서 중동지역에서 이른바 '미국의 모험'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제재에 대한 이란 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앞서 미국 국무부의 의회 보고와 관련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이 핵합의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와 함께 이란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의 석방도 요구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작된 국가 안보 관련 혐의' 등으로 이란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버트 레빈슨 씨를 돌려보내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직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인 레빈슨 씨는 10년 이상 이란에서 실종된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정책을 전면 재검토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이란 핵합의를 '최악의 합의'라고 비난하면서 집권하면 폐기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현재 미국도 핵합의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