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경상북도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2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는 당초 국방부가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로 정해졌고,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의 배치가 결정됩니다.
이 방침은 지난달 7일 구성된 범정부 합동특별대책반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지난달 5일 국방부가 당초 사드 부지로 미군 측에 70만㎡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이를 2차에 걸쳐 나누어 공여하려고 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공청회 등의 절차를 포함해 보통 10~15개월이 걸리지만 사드 배치를 위해 최대한 빨리 완료하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여대상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이 내년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결정이 사드 배치 결정의 후퇴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드 배치에 합의한 미-한 동맹의 결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다만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성주골프장 전체 부지 148만㎡ 가운데 32만 8천㎡를 1차로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하고 이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지난 24일 환경부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와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그리고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 등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사드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할 경우 사드 레이더의 전파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