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안보리 제재, 사상 최강...원유 공급 중단 빠져 한계"

유엔 안보리가 새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핵 고도화 의지를 꺾는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 관심입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겠지만 핵 개발을 둘러싼 북한 정권의 태도를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대한 자료를 내고 이번 결의가 기존 결의에 담긴 조치들을 확대·강화하고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했으며,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또한 확대하는 조치들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으로 사실상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는 평가입니다.

외교부는 특히 이번 결의가 기존 결의에서 부분적으로 예외가 인정됐던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납 등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해산물 수출에 대한 금지도 새롭게 추가한 점, 그리고 북한 노동자에 대한 해외 신규 고용 제한 조치 등이 북한의 외화 수입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탄에서 4억 달러, 철과 철광석 2억 5천만 달러, 납과 납광석 1억 달러, 그리고 해산물 3억 달러 등 총 10억~10억5천만 달러 정도의 수출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한 태도를 바꿀 정도로 큰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을 압박할 가장 확실한 수단인 원유 공급 중단이 빠진 때문입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녹취: 조봉현 박사 / IBK경제연구소]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가 중국이 제대로 이행한다고 해도 북한에 타격을 줄지 모르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든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든지 그럴 정도의 큰 타격을 주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가 제재 결의를 내놓을 때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조치들로 대응해 왔다며 이번 제재 결의도 중장기적으론 북한이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석탄 등 광산물의 수출 금지 조치는 이미 작년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의 북한 석탄 수출 물량 제한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 1년 간 잠정적으로 북한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은 생산된 석탄을 내수로 돌리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포함된 주요 조치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 등 관련국들의 적극적 이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수산물의 경우 중국의 많은 어선들이 입어료를 내고 북한 영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어 해상 거래가 가능하고 단속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수산 분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자기들의 설비와 어선들을 투자를 해서 생산물을 자기들이 다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식 교역에 포함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산업 쪽에 봉쇄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송출 제한 조치 또한 기존 인력은 그대로 두고 추가 고용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허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수는 발표 기관에 따라 1만9천 명에서 10만명 이상까지 제각각 입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이처럼 실태 파악이 안 된 만큼 추가 고용을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외국 기업들의 대북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한 조치는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의 앞날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