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고위 관리가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미-한 동맹의 분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지를 꺾기 위해선 사드 배치 등 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깊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는 미국과 한국을 분리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North Korea believes they can by pointing nuclear weapon at the United States…”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대표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18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이 생산 단계에 이르러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무기를 미국으로 향하게 하면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못 본 척 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핵 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상황에서 한국 등을 겨냥한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실제 북한의 미국 공격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미국 대통령으로는 미국에 대한 공격을 우려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런 추정에 대한 근거로 북한인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소개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인들은 미국의 개입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에서 분리되면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못 본 척 하지 않을 것이고, 동맹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힐 전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맹에 대한 확신의 일환으로 미국의 장비와 최고의 군사 기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By reassuring our alliance, we need to make available some of our best equipment…”
그러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역시 가장 진전된 기술을 지녔다는 의미에서 동북아 지역에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런 노력과 더불어 중국과의 협력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We cannot work with China as something that we somehow outsourced…”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을 하청업자나 위탁자로 인식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중국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그들의 요구 조건이 무엇이고, 미국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에 관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우려하는 통일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나, 미국 주도로 북한 문제가 해결될 경우 중국 내부에 패배했다는 인식이 생기는 문제 등을 놓고 깊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할 사안은 많지만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하고, 북한 문제가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n 2008 by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s did not give us adequate verification…”
힐 전 차관보는 지난 2008년 북한과의 협상이 최종 실패했던 건 북한이 (핵 시료 채취 등)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신뢰’가 아니라 ‘검증’ 문제가 파행의 원인이었음에도 당시 한국과 일본 국민들 상당수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치 않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