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도 국제 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미 의회조사국 CRS가 밝혔습니다. 현재 배치 가능한 무기는 B61 핵폭탄이 유일하며, 배치 효과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해도 두 나라간 협약은 물론 미국 핵무기를 제한하는 어떤 국제 협약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미 의회조사국 CRS가 밝혔습니다.
중거리핵미사일폐기협정 INF에 따라 사정거리 500km에서 5천500km의 육상기지 미사일만 배치하지 않으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CRS는 최근 발표한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분 중에서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유일한 핵탄두는 B61계열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1년 조지 H.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시켰기 때문이라는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B61핵탄두는 B-2 폭격기, F-15, F-16전투기에 장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B61 핵탄두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저장고를 다시 지어야 하고, 핵무기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는 인력을 훈련하고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술핵의 한국 배치는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과 가시적인 한국 방어 의지를 보여주며,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빠른 핵무기 대응이 가능하고,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는 협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술핵 배치의 비용과 위험이 효과를 뛰어넘는다는 점, 북한의 공격을 오히려 유도한다는 점, 막대한 배치 비용이 다른 군사역량에 필요한 자금을 뺴앗아간다는 단점도 소개했습니다.
CRS는 만일 북한에 신속히 핵무기를 떨어뜨리길 원한다면 한국에 배치하지 않고 해상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현재 미 국방부가 핵태세점검 (NPR)을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가 전술핵 한국 재배치 결정의 영향과 비용을 점검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정책과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세부 방안으로는 비핵 전략자산의 한국 배치, 미-한 연합훈련 강화, 미-한 전략 협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1958년에서 1991년 한국에 핵지뢰, 호위처,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단거리 순항 미사일,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등을 배치했었고, 1960년대 중반에는 핵탄두가 950개까지 배치돼 있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