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지지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환영했습니다. 각국이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방안을 지난 2013년부터 모색해온 미 의회는 이련 내용을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환영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자신이 계속해서 촉구해온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을 돕는 이들에게 “세계 초강국인 미국과 거래하든지 불법 정권인 북한과 거래하든지 명백히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이 발의해 상원에 계류 중인 ‘2017 북한 조력자들에게 책임을 무는 법안’은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 외에도 공화당의 롭 포트먼, 존 호번 상원의원이 이번 조치가 각국 정부에 대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8월 발효된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법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마침내 미국이 김정은에 대해 최대의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행정명령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국제 은행들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는 강력한 제재법 이행과 추가적인 압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벤 세시 상원 은행위원장은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초강대국이며 무역은 효과적인 무기”라면서 “김정은은 미국인들과 동맹을 위협하는데 대한 댓가가 따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을 정면으로 겨냥하지만 중국의 역할도 상기키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의원은 북한이 수 십년간 해외 무역망과 위장 회사를 이용해 제재를 피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김정은의 무모한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드물게 관련 성명을 냈습니다.

마키 의원은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만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