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실제로는 무역 금수와 맞먹는 조치라고 후안 자라테 전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테러 담당 부보좌관 등을 지내며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제재 전략을 세웠던 자라테 전 차관보는 2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국제 거래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파이낸셜 인테그리티 네트워크' 대표인 자라테 전 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얼마나 강력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조치로 볼 수 있을까요?
[녹취:자라테 전 차관보] “Yes. This executive order is incredibly intense and powerful and expands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some fundamental ways..”
자라테) 이번 행정명령은 상당히 강력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를 본질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역 금수와 같은 분위기와 환경을 만듭니다. 또 북한과 비중있는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들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북한 항구 운영에 연루된 이들도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인 제재 조치로서 북한과의 어떠한 거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 대형 중국 은행들을 주로 겨냥한 조치로 이해하면 되나요?
[녹취:자라테 전 차관보] “It will certainly impact Chinese economy and Chinese banks, but it’s much broader than that. I think it’s important to remember and recall that US Treasury actions have affected not just Chinese institutions but those in Russia…”
자라테) 물론 중국 경제와 은행이 영향을 받겠지만,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재무부의 대북 조치들은 중국 기관 뿐 아니라 러시아, 아랍에미리트의 기관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위장회사들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 무역의 대부분은 중국이 대상이거나 중국을 통하고 있죠. 따라서 중국 은행, 기업들은 이번 새로운 행정명령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더욱 압박하겠다고 밝혀온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하는 것 외에도 북한과 계속해서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입니다.
기자) 이번 행정명령이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셈법을 바꾸게 될까요?
[녹취:자라테 전 차관보] “I think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with the quickening of the threat from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program…”
자라테) 과거 정권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과 보다 직접적으로 협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통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동참했다는 점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 행동을 취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죠. 이 밖에 중국이 북한과 관련된 은행 계좌를 폐쇄하고, 석탄과 철광석 무역을 금지한 조치도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근본적으로 입장을 바꿔 북한을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죠.
기자)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제재해 북한 자금이 동결된 이래로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중국의 작은 은행들과 거래하고, 위장회사들을 활용하고 있죠.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감안할 때, 이번 행정명령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녹취:자라테 전 차관보] “I think this new executive order have to be read in combination with other steps that have been taken. Including the recent section 311 of Dandong bank, on June 29th. I think that in…”
자라테)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의 다른 조치들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6월 29일에는 애국법 311조에 따라 중국 단둥은행이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됐죠. 재무부의 여러 북한 관련 조치와 제재 대상 지정은 금융시장이 북한과의 거래의 위험성, 제재 회피, 위장 회사 이용 등에 더 민감해지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또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도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을 보고서로 밝히고 있죠. 모두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거래망을 압박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섭니다.
기자) 미 재무부와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해외 거래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녹취:자라테 전 차관보] “Well I think there’s never enough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n networks. Because they are masters at hiding their hand..”
자라테) 북한의 거래망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은 활동을 숨기고, 조사를 피하는 데 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겐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협력 필요합니다. 그들은 북한 거래망과의 접점이 더 깊기 때문입니다. 민간단체들도 북한의 불법 거래를 폭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 관련국과 함께 북한 거래망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입국을 금지하는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추가했죠. 이러한 대북 압박 조치들은 금융제재와 더불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녹취:자라테 전 차관보] “The US has made clear it wants to denuclearize Korean peninsula obviously the US doesn’t want to see a nuclear armed North Korea that can threaten neighbors or the US..”
자라테)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장 해서 이웃국가들이나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다른 조치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전쟁이나 군사행동을 제외한 모든 조치들을 창의적이고 공격적으로 활용해 북한의 셈법을 바꿔야 합니다.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 여행 금지, 미사일 방어 역량 배치, 연합 군사 훈련, 이 모든 것이 북한을 압박해 행동을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자) 현재 미 의회에서는 이번 행정명령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녹취:자라테 전 차관보] “I think any time you have congress passing a bill or having legislation that parallels what the executive has done that’s important.”
자라테) 행정부가 이미 취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국 의원들과 대중이 이같은 조치를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주니까요. 또 특정 행정부의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계속 유효한 법조항이 되는 것이죠.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 3자 제재와 관련해서는 의회가 기대하는 효과,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의회가 비슷한 법을 채택하면 새로운 화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화살촉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기자)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대북 압박과 관련한 협력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녹취:자라테 전 차관보] “I think what we’ve seen to date is a fairly good coordination within the US government. I think there’s always going to be differences of opinion…”
자라테) 지금까지 행정부는 꽤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취할 것인지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조치를 제외한 도구들을 이용해 북한과 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안 자라테 전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로부터 미국의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 내용과 효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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