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 의회조사국, 미-북 '핫라인' 추진 제안

미 의회 산하 초당적 연구기구인 의회조사국(CRS)이 미국과 북한 간 `핫라인’ 설치를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와 핫라인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먼저, 핫라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죠?

기자) 핫라인은 ‘사고나 오판, 또는 기습공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가정상들 간의 긴급한 통신 채널’인데요, 주된 목적은 핵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사태를 막는 것입니다.

진행자) 의회조사국(CRS)이 미-북 간 핫라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무슨 제안을 한 건가요?

기자) 이번 제안은 의회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미국의 가능한 대북정책 접근’ 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보고서는 우선 미국이 6자회담 재개 등으로 외교적 접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6자회담 재개가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회담 재개 이전에라도 6자회담 당사국들이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놓고 미-북 간 긴장 상태가 고조되면서 위기지수가 한껏 높아진 상황인데요, 핫라인이 설치되면 우발적인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기자) 네, 핫라인은 냉전시기인 1963년 미국 백악관과 소련의 크렘린궁 사이에 처음 설치됐는데요, 그 전 해에 있었던 두 나라 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배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핫라인은 세계 최다 핵 보유국인 미-소 정상이 상호확증파괴의 핵전쟁에 이르기 직전에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담판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두 나라가 상호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에 처해 있다면 국가정상 간 핫라인은 오판으로 인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조사국의 제안대로 북한과의 핫라인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로 보입니다. 핫라인은 기본적으로 핵 보유국 정상들 사이의 비상 대화채널인데, 미국이 북한과 핫라인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핫라인이 설치됐던 건 두 강국이 보유한 핵무기가 상호 가공할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다, 쿠바 미사일 사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과 핫라인을 개설할 당시에도 미국 내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혔었습니다. 미국이 공산주의를 용인하고, 적대국과 가장 먼저 핫라인을 개설해 우방국들을 소외시킨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러시아 외에 다른 나라들 간 핫라인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모두가 핵 보유국 간에 설치된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외에 중국과 영국, 인도와,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과 프랑스, 영국과 핫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밖에 역시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과 인도가 핫라인을 갖고 있는데요, 이 두 사례는 정상이 아닌 외교장관 간 대화채널입니다.

진행자) 한국도 북한과 중국과 각각 핫라인을 갖고 있지 않은가요?

기자) 이 핫라인 역시 정상 간 채널이 아닙니다. 남북한의 핫라인은 지난 1972년 8월에 양측 적십자사 간 연락창구로 가동됐습니다. 이후 군사 당국 간 연락 수단으로 역할을 했지만 지난해 2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후 지금까지 끊긴 상태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핫라인은 지난 2015년 12월31일, 두 나라 국방부 간 직통전화로 개설됐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북 간 핫라인 추진을 제안한 미 의회조사국은 어떤 기구인가요.

기자) 의회조사국은 상원과 하원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할 목적으로 의회 산하기구로 설립된 초당파 조직인데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북한 핵 문제가 핵심 외교 현안이 되면서 의회조사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