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새로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기로 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의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더라도 미국의 행동에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의 고위 관리가 지난 주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 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 행정부나 그 어떤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웜비어 씨를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킹 전 특사) “North Korean claim has absolutely no basis in first place. Otto Warmbier was being held by North Koreans…”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웜비어 씨는 북한인들에 의해 억류됐습니다. 또 북한인들의 통제를 받았고, 그들의 수감 시설에 있었습니다. 웜비어 씨를 억류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기자) 웜비어 씨의 부모는 백악관과 미 의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12명도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킹 전 특사) “The evidence is not terribly strong that North Korea is a state of terrorism sponsor that they meet…”
북한이 테러지원국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가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좋은 곳이라던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정책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북한의 주기적 도발적 행동들은 유엔의 비난을 받았고, 유엔은 매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변할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북한을 다루는 미국의 행동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고, 제재의 이행을 위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북제재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더라도 미국의 행동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웜비어 씨의 사망 후 미국은 북한여행 금지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정부로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시나요?
킹 전 특사) “It’s probably helpful because there were number of Americans, particularly those who were going as tourists…”
많은 사람들, 특히 관광객으로 북한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치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양마라톤에서 뛰기 위해 북한에 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해하지 못해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북한은 이들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데 이는 큰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북한 관광이 여행금지 조치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 노력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들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고, 북한 정부를 좋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그런 필요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민간기구들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금을 모금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구들이 제재와 다른 제한 조치들에 따른다면, 북한에서 계속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에 있는 평양과학기술대학 측은 미국의 북한여행 금지조치 때문에 미국인 교수 없이 새 학기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킹 전 특사) “I would view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same category as a kind of …”
평양과기대 문제 역시 우리가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또 이 대학이 학생들에게 일부 인터넷 접속을 제공해 외부 세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평양과기대와 관련한 제 경험으로 볼 때, 이 대학에 관여한 사람들은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 일인지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김진경 총장을 비롯해 이 대학에 관여하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재와 북한 관련 다른 현안들에 신경을 쓴다면 그들의 노력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새로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특사 업무를 겸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특사로서 이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킹 전 특사) “This is position that is established by law. Congress said there shall be special envoy…”
북한인권특사직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의회는 정규직 상근 대사급 특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의회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현재 의회는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와 같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제안은 좋은 제안이 아닙니다. 현재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공석입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은 사람에게 반드시 채워야 할 직책을 맡긴 것입니다. 게다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5개 국과 중요한 2개 사무실의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또한 티베트 문제도 다뤄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집중할 시간이 없고 집중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자) 올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단 1명 뿐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미국에 오지 않았는데요, 어떤 요인들이 이런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킹 전 특사) “This is a situation where North Korean refugees have choice when they are able to escape from North Korea…”
북한과 중국을 탈출한 탈북자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선택하거나 미국을 선택하면,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북한을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 가족과 친구, 지인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이 한국에서의 생활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기로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선택입니다. 미국과 미국 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관심사는 북한을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서 편안한 정착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계속 탈북자들을 환영하고 따뜻이 맞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미국에 오기를 원하는 탈북자들을 더 찾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미국에 오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죠?
킹 전 특사) “They largely ignored it. Secretary Tillerson in his speech in May to state department employees said security interest…”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로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5월 국무부 직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안보와 경제적 이해가 최우선 과제라며, 그 이후에 미국의 가치와 인권 등에 대해 우려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미국은 인권을 정책의 일부로서 계속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 문제가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킹 전 특사)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security issue is the overriding issue. It’s the most important issue…”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할 기회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중대한 우려인 안보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지만,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킹 전 특사) “I think the things we’ve been doing in the past. We have pressed North Korean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를 만드는데도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우리는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 북한의 인권정책을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탈북자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고, 대북 정보유입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인들과 다른 대부분의 나라 국민들은 인터넷에 접속해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알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대북방송과 북한에 정보를 확산시키는 활동에 적극 관여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같은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부터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