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미사일 기술이 이전되는 실태를 미국 정부가 조사하라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특히 로켓연료로 사용되는 맹독성 화학물질 UDMH 기술이 어떻게 북한에 유입됐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조사 법안’(H.R. 4123)이 25일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의원이 발의하고 공화당의 프랜시스 루니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고타이머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로켓 연료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미국 정부가 조사를 벌여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국무장관과 함께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미사일 엔진과 연료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법안 발효 105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때 미사일 액체 연료인 ‘다이메틸 하이드라진’ UDMH의 해외 조달 가능성과 북한의 자체 생산 역량을 조사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불법 이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핵과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막는 ‘넌-루거 위협감축협력 프로그램’의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고안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고타이머 의원실은 지난달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보고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로켓연료로 사용되는 맹독성 화학물질 ‘다이메틸 하이드라진’ UMDH를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다가 현재는 함흥에서 자체 생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입니다.
고타이머 의원실은 이 화학물질이 러시아에서는 ‘악마의 독’으로 불린다며, 북한이 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북한으로 미사일 연료와 기술이 흘러 들러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의회가 정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국제법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타이머 의원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 중국, 이란과의 협력은 미국과 동맹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며 “미국은 최대의 정치, 외교, 금융 압력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김정은이 이 치명적인 로켓 추진 연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공동 서명한 공화당의 프랜시스 루니 의원은 “이 법안은 북한이 ‘다이메틸 하이드라진’ UMDH, 로켓 연료, 엔진 등을 외국으로부터 조달하는지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법안을 통해 “김씨 정권에 대한 외부 지원과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위협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