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의원 “중국, ‘사드 보복’ 규모 대북제재 가했어야”

코리 가드너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가한 만큼의 보복을 북한에 대신 적용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매우 대담하게 행동하면서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건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코리 가드너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녹취: 코리 가드너 의원] “China is the only country that holds the diplomatic and economic leverages necessary to true squeeze North Korean regime…It is clear that Beijing is the reason Kim Jong Un regime acts so boldly and relatively with few consequences.”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8일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외교적, 경제적 지렛대가 있는 유일한 국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미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미치광이”를 무장해제 시키는데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 한국에 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했으며 순수한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보복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한국의 경제 피해 규모가 5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에 달한다며 중국이 이런 방식의 제재를 북한에 가했다면 북한의 재원은 파산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코리 가드너 의원] “And engaged in an unprecedented economic pressure campaign against Seoul for deployment of THAAD, a purely missile defense system…If only Beijing were to exert this kind of concerted, unilateral sanctions pressure against the North Korean regime, it would have bankrupt Pyongyang ‘s coffers twice over.”

가드너 의원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 자료를 인용해,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8번째로 미국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였지만 최근 통과된 제제 등으로 인해 현재 4번째로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꼽는 상황에서 북한이 아직 4번째라는 점은 적용 가능한 제재가 아직 많다는 것을 뜻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리 가드너 의원] “He expressed the same question. Well, if they are this bad, why aren’t we moving them up?”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최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미국의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외교적 대립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미 의회를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녹취: 코리 가드너 의원] “The administration should not be afraid of diplomatic confrontation with Beijing for simply enforcing U.S. laws. In fact it should be more afraid of Congress if it does not.”

가드너 의원은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미국이 미-한 연합군 군사훈련을 멈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쌍중단’ 제안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유엔 결의안이 규탄한 북한의 불법 행위를 미-한 동맹에 따른 완전히 합법적인 행동과 맞바꿔선 안 된다는 겁니다.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과 군사적, 경제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매우 불공평한 원칙이 적용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를 중국 견제용으로 주장하는 반면, 스스로 개발하는 5세대 항공기나 고성능 로켓은 방어 수단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녹취: 패트릭 크로닌 연구원] “South Korea wants THAAD missile defenses you are trying to contain us. China wants to build the fifth generation aircraft and amazing rocket forces and cyber offenses that is just defense. So there is very uneven set of rules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China whether it is on economic or military.”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는 오래 지속돼 온 정책이지만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That has also been the trend for the long years, and I think it is a wrong trend. It’s like a baseball coach telling three outfielders I don’t want you talking to each other.”

이런 결정은 야구 감독이 3명의 외야수들에게 서로 소통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공을 잡을 가능성을 낮추는 것과 같다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사드 체계는 한국이 현재 보유했거나 수십 년 안에 보유하게 될 어떤 미사일 방어 무기보다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는 것이며 중국이 이를 공식 합의로 인식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은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사드 추가 배치와 미-한-일 군사동맹, 미국 MD 편입을 않겠다는 이른바 ‘3불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